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진숙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 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안)

○ 출 연 금 : 4,171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나.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171백만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41억 7,116만 4천원)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 등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음.

○ 조직 및 인력 구성은 1실(정책연구실) 2부(경영지원부, 교육사업부), 1센터(성주류화센터) 5수탁기관으로 정원 62명에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음.

○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성인지력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여성문화회관 운영·관리 사업 등이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5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 표 1 > 인천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예산 및 출연금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인건비	성과급	기본경비	재산조성비	정책연구비	교육사업비	법인세	예비비	*출연금
2020년	4,467,909	1,577,849	138,604	1,507,923	207,684	304,828	726,021	-	5,000	3,274,003
2021년	4,765,002	1,775,251	174,000	1,569,667	123,027	398,282	719,775	-	5,000	3,800,000
2022년	5,153,800	1,894,934	201,800	1,677,424	96,604	555,644	722,194	200	5,000	4,171,164

- 2020년도에 32억 7,400만 3천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도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들어 38억원(2020년 대비 5억 2,599만 7천원, 16.07% 증)을 출연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전체 예산의 79.75%를 차지하였고, 2022년도 역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유로 출연금 41억 7,116만 4천원(2021년 대비 3억 7,116만 4천원, 9.77% 증)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2년에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연구용역사업의 증가에 따라 세액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200천원이 신규 포함된 사항임.

- 2021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강의 축소, 대관 중단 및 수영장 운영 중단 등에 따라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부분적인 대관 재개 및 수영장 운영 재개 등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출연금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수영장 요금감면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 파견인력(5급 1명, 6급 1명)의 자체인력 전환,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 증가(58명 → 62명, 연구인력 확대) 등의 사유로 출연금의 변동은 크지 않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는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우리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ㆍ개발,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과 함께, 성평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지원단 등 다양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재단의 총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이 80.93%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여파로 운영시설 수입 감소와 강의ㆍ대관 등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하여,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아이사랑꿈터 등 여성가족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

- 일부 지연되는 부분도 있으나 군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내년도 총사업비 중 출연금 규모는 82%로 높은데 출연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타시도 출연금 규모는 서울 77.5%, 경기 56.3%로 나타나며 우리시의 경우 연구사업 위주로 수익구조가 약함.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 일자리개발팀 연구위원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는 직원들의 낮은 처우와 무관하지 않으며, 기존 시행된 소모임 관련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제안 이유

○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 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4,171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171백만원

□ 참고 사항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1부.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인천여성가족재단 관련법령 1부.  끝.